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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북시민단체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 뜯어 고쳐야"

by 교육선전 posted Jul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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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민일보
보도일 2016-07-18
원문 보러가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67
기자 임충식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변전북지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통투쟁본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그동안의 관례를 모두 깨며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며 “또  노동자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자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6일 새벽 사용자측이 제출한 6470원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강행, 전광석화처럼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하던 박준성 위원장은 결국 사용자측 요구안만을 표결에 붙이는 최임위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애초부터 ‘공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천명했다.

투쟁본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우리는 전 노동자·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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