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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15] 전주시민은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합니까?

by 교육선전 posted Jul 16, 2014

진기승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세우․윤종광 / 담당: 강문식(010-5894-1155) / 일시: 2014년 7월 15일(화)

[보도자료] 전주 시내버스 노후차량 비율 전국에서도 월등히 높아

 

1. 「진기승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동안 신성여객의 부정과 탈법 운영을 감시하며 전주시의 버스행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11년 초과 시내버스의 운행을 승인해준 사실 등 시내버스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대책위는 6월 26일, 전주시의 버스행정과 다른 시․도 지자체의 행정을 비교하기 위해 노후버스 현황을 대전․청주․창원․포항 등 타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의 노후버스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전주시는 전체 시내버스 401대 중 9년 초과 차량이 105대로 그 비율이 26.2%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6.2%, 대전시는 2.2%에 불과했고,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 포항시도 각각 5%, 6%에 불과했습니다.

 

4. 전주시의 노후버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주시의 담당공무원은 “차령 연장은 즉시 처리 민원이기 때문에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령에 따라 차령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책위에 해명했었습니다.

 

5.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전시광역시는 자체 방침으로 9년 초과 시내버스를 최대 2번까지(1년)만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의 해명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똑같은 법령에 근거해 시내버스를 관리하는데도 전주시의 노후차량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데, 이는 버스행정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려 노력하기보다, 버스회사의 편의를 봐주려던 행정의 결과가 전주시의 노후버스 비중을 높이고 시민 안전에 위험을 끼쳐왔습니다.

 

7.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꺾기 교대”를 금지(전날 오전 8시간 근무 후 당일 오후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다음 날 오전 근무 금지)하는 등 타 지자체는 다양한 행정권한을 사용해 시내버스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사례를 참고해 시내버스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대책위는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및 정책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8. 귀 언론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자료] 노후버스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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