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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23] 근로기준법 개악철회촉구 결의대회 보도자료

by 교육선전 posted Oct 22, 2014

[보도자료] 본부장: 윤종광 / 작성: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10월 23일(목)

 

 

노동시간 연장 휴일가산수당 삭제 새누리당․노동부 규탄

근로기준법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 일 시 : 10월 23일(목) 오후 4시

○ 장 소 : 노동부 전주지청

○ 주 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1. 10월 2일,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하에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삭제하는 개악안 시도에 대해 전국적으로 규탄행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0월 23일(목) 오후 4시, 노동부전주지청에서 새누리당 및 노동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2.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행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60시간까지 늘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더 큰 문제는 법안발의된 내용이 노동부와 이미 사전에 협의된 개악 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새누리당의 공동발의자 3명은 발의를 철회하였다.

 

 

3. 노동부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한 초과노동 한도는 금요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휴일노동으로 16시간까지 더 일을 시켜 주당 68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으며, 휴일노동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고집하여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주범이 되어왔다. 또한, 이미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2014년 4월 노사정이 모여 이미 ‘52시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논의만 남아있음에도 자본의 사주를 받은 새누리당이 도발한 것이다.

 

 

4.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담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혜진 조직국장: 010-834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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