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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402][보도자료] 세월호 특위 무력화 시행령 폐기 촉구, 새민련 항의 방문

by 교육선전 posted Apr 03, 2015

[항의서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327,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은 세월호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입법예고안은 특위가 요구해온 것보다 인원과 예산을 줄이고, 진상규모국의 규모는 축소시켰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새롭게 만들어 실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특위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각 핵심 직위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정부가 특위를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고, 진실규명의 가장 기본적 조치인 세월호 인양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과 온 국민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 피눈물을 짓밟겠다는 뜻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야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여당과 협상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진실규명에서 멀어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새민련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치일정을 이유로 여당과 타협했었습니다. 새민련이 세월호 진실규명에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면 정부 역시 이런 입법예고안을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330, 유성엽 의원이 새민련 세월호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8월 세월호 특별법 장외투쟁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국회 내에서 협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은 새민련과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여전히 정치적 이해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새민련은 이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입법예고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새민련 전북도당은 유성엽 의원이 새민련 세월호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더욱 큰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에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성엽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해양수산부의 입법예고안을 폐기시키십시오.

하나,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집중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월호유가족, 전 국민이 새민련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 또한 함께 지켜보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 4. 2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방용승, 윤성호, 윤종광, 이세우, 조상규, 하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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