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1103 노동개악, 국정규과서 규탄 결의대회

by 교육선전 posted Nov 06, 2015

새누리당 노동개악법 국회 상정

9.16. 오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론 발의

 

해당 개악법안의 913일 노사정 야합에서 합의했던 임금피크제, 쉬운해고제, 쉬운 취업규직 변경 등 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당노동 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연장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70일 이상 근무로 상향,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 2년 범위 내 세 번의 해고 권한 보장

전문직 파견 허용,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 파견 허용

 

916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13일 환노위에 자동 상정됨.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바탕으로 노동개악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민주노총은 노동개악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안건 상정 시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

 

한편 노사정 야합 당시 입법을 거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시행만으로도 노동개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경우에도 즉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

 

[참고]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노동개악 강행 시 쟁의권 관계 없이 전면 총파업(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노동개악법안 통과절차 강행 시)

1114일 민중총궐기에 최대 참가(당일 모든 사업장 특근 거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부는 10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 예고했고, 당초 오는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음. 확정 고시 전까지는 찬반 의견 수렴 기간임.

 

하지만 정부는 전 날(2) 갑자기 일정을 앞당겼고, 3일 오전 11시 확정고시 했음.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에도 온라인으로는 의견 수렴을 받지 않고 우편, 팩스로만 의견을 받았음. 그런데 이마저도 팩스 기기의 전원을 꺼놓아 의견 수렴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졌음.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저항이 이어질 것임.



  1.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Next
/ 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