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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by 교육선전 posted Dec 27, 2017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담당 기자

내 용

전주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담 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조직부장 이준상 010 7172 5484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2017년 12월 27(수) 10:30, 전주지방검찰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ㆍ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ㆍ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호남고속의 배차표를 조사해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차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일수와 임금ㆍ기피 노선 배차ㆍ차량 배차ㆍ징계 등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차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고속을 2017년 1월 24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또한 지난 8월 22일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근무일수 차별을 인정하고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7형제18003)

 

3. 호남고속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태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을 자행해와 전주 시내버스 노사갈등의 핵심고리인 사업장입니다. 최근에는 2015~2016년 현금수입금 비율이 호남고속만 타 회사에 비해 낮았던 것이 확인되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호남고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때 전주 시내버스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호남고속의 이러한 노조 차별 행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킴으로서 운행의 안정성을 침해해,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5. 이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 267장을 수합해 위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6.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처벌 촉구 탄원서

2017. 12. 27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공운수노조전북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본부(상임대표 : 이세우, 하연호 /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당전북도당,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주민사랑방)

[첨부]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처벌 촉구 탄원서

 

 

탄 원 서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주십시오

 

전북 버스업계는 2010년 이후 다년 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버스 사업주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배경에 불투명하고 봉건적이었던 버스사업주의 기업 운영과 노조 혐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전북 버스업계가 갖고 있던 숱한 문제들이 드러났고, 버스업체 대표들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버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했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노총 조합에 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장기간 파업으로 내몰았던 2012년 버스사업주들의 직장폐쇄도 위법한 것이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수년간의 과정을 거치며 봉건적 경영이 개선되며 성진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시민여객 등의 사업주들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인정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경영 투명성도 증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고속은 여전히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해태하고 있고, 그간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차와 근무일수, 징계에서 차별이 있었음도 드러났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운송사업자는 보다 높은 책임감과 도덕의식이 필요합니다. 호남고속의 노조 차별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운행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다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번 수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노동3권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혐오 범죄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이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고속에서 수 년 간 자행되어 온 부당노동행위 전말을 드러내고 책임자가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하여 줄 것을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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