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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직장갑질119]전주지방법원 식당, 노동자 임금체불에 4대 보험 축소신고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May 09, 2018

전주지방법원 식당, 노동자 임금체불에 4대 보험 축소신고

노동절 정신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찾기에서부터 시작한다

 

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지급받지 못하고, 4대 보험료는 축소신고 및 심지어 체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입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 노동자는 2018년 1월 급여로 2017년과 동일하게 150만 원(공제 후 13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항의한 이후에야 최저임금 미지급액 66,000원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는 1일 8시간 노동 기준의 최저임금액일 뿐, 연장근무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는 1일 9시간 노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달 연장수당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회사는 연장수당을 체불한 후 1, 2, 3월 연장수당을 노동자 해고 뒤 한꺼번에 지급하였습니다.

 

5.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어 노동자를 해고했지만, 정작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습니다.

 

6. 또한 회사가 소속 노동자 4대 보험을 축소 신고하였고, 이 마저도 체납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2017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을 1,213,000원으로 변경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 부담금은 103,090원(국민염금 54,580원, 건강보험 37,840원, 장기요양 2,790원, 고용보험 7,880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2017년에는 노동자 임금에서 126,150원을 공제했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157만 원에 맞춰 133,730원을 공제했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소득월액 기준 소득월액보다 4대 보험료가 23,060원~30,640원이 매달 추가 공제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2017년 8월부터 체납 중입니다.

 

7. 이러한 문제는 이미 4월 13일 전주지방법원에 전달되었고, 2주 여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문제 해결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 이번 일은 법원 식당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최저임금 위반 및 4대 보험 축소 신고 및 체납 사건입니다. 어느 기관보다 법에 엄격해야할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 법원과 노동부는 즉각 (유)찬드림푸드에 재직 중인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현황(임금, 노동시간, 4대 보험 등)을 전수조사하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근본적으로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발맞춰 법원도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0. 오늘은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권리를 요구했던 미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12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북직장갑질119(준)은 세계노동절 정신을 되새기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노동권 및 인권 침해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노동부 전주지청에서는 (유)찬드림푸드를 조사하고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끝>

2018.5.1.

전북직장갑질119(준)

https://open.kakao.com/o/gojws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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