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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Feb 15, 2019

민주노총전북본부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공항, 군산형 일자리는 신기루에 불과…

‘민주노총이 노동·산업 대안 제시하겠다’ 의지 다져

 

일시/장소 | 2019214() 14:00, 민주노총전북본부 대강당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노동자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6년 2월 10일 창립하여, 올해로 223년을 맞는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제 3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2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내외빈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하고, 3시부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사업계획과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노병섭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은 우회하면서 토목 건설 사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노동적폐 청산,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재벌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이 단결 투쟁, 연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9년 사업기조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 쟁취!! 불로소득자에게는 책임을, 노동에는 존중을!!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민주주의 실현!! 4만의 힘으로 전라북도 새판짜기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최저임금법 · 탄력근로제 · 노동3권 개악에 맞선 총파업·총력투쟁을 즉각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결정된 2월, 4월, 6월,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직에 만전을 기하고, 4만2천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위기에 몰린 전라북도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각종 토건사업, 군산형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신기루에 불과한 토건사업, 군산형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전북지역 노동·산업 정책을 감시하고 건실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별첨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1,700만 촛불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작 노동자 · 민중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개악, 노동시간 개악, 노동기본권 제한 일자리 등 정부의 노동정책은 촛불 이전 정부를 답습 중이다. 더구나 ILO 협약 비준을 빌미 삼아 노동3권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인식마저 부재해 보인다.

 

전라북도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제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면밀한 분석, 책임 있는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 제시되는 대책이라고는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을 사로잡아온 망령인 토건 사업으로 귀결될 뿐이다. 여기에 실체도 없는 군산형 일자리라는 망령이 더해져 뜬구름과 신기루만 횡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 개혁의 최선봉이자 한국 사회의 후퇴를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민주노총전북본부 4만 조합원 시대가 문을 열었고 그만큼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사업장을 넘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생활임금 쟁취는 재벌 개혁과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며, 자본독재 종식을 끝장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로 포장된 기업 지원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들춰내고 지역의 노동·산업정책에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만성화될수록 민주노총의 전망을 올곧게 세워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노동정책연구소 설립의 기틀을 닦고 노동자 · 민중의 대안을 단단하게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적인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당면해서는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포장해 제3자 개입 금지를 재소환하는 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개악에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맞서고자 한다. 상반기 총파업 · 총력투쟁은 하반기 사회적 총파업으로 확대되며 민주노총이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오늘부터 그 투쟁의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그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3권 무력화 노동법 개악 등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노동 소득 확대 쟁취를 위한 6 ~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를 위해 지금부터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인수합병 재벌 특혜, 영리병원 개원과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등 각종 자본 특혜를 막아내고 사회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투쟁에 적극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고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평등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민중의 대안을 생산하기 위한 정책연구소 설립의 기틀을 닦고 전북지역의 노동정책 수립을 추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로 5만 전북본부 시대를 조속히 맞이할 것을 결의한다.

 

2019.2.14.

 

민주노총전북본부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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