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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력근로제․노동개악은 박근혜 숙원사업! 더불어민주당 규탄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및 1박 2일 노숙투쟁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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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규탄 민주노총전북본부결의대회 이후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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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앞 노동개악저지 민주당 규탄 1박2일 노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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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노동개악은 박근혜 숙원사업!

박근혜 소원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항/의/서/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 등 각종 노동개악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개악 포문을 열어젖히고 난 후, 결정구조 이원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라는 후퇴안까지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깍고 양극화 심화에 나선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던 박근혜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시간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만들고, 사업주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지금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 ․ 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노동현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그동안의 불법갑질노동을 합법으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로 장시간 ․ 야간 노동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노조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조법 개악까지 발의했습니다. 더민주당의 발의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공무원․교원 단결권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상급단체의 사업장 방문까지 통제하는 내용은 군사정권시대 ‘제3자개입금지’에 버금가는 독소조항입니다.

 

 

이미 현재에도 KT, LG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이 반년 넘게 기본적인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로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약속을 깡그리 뒤엎고 아예 저임금 ․ 미조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노동개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남한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촛불 정신을 외면한 채 박근혜 정부의 숙원사업, 재벌 청부입법을 처리하려 드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민심을 무시한 채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후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과 손을 잡은 탓에 민심을 잃고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헌납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할 것입니다.

 

 

2019.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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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거리 _ 노동개악저지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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