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기자회견

오리온과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동자 죽음에 응답하라!

by 교육선전 posted Jun 30, 2020

직장괴롭힘과 성희롱 인정되도 처벌은 안된다?

오리온과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동자 죽음에 응답하라!

 

오리온 익산공장 서지현 청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벌써 백일이 넘었다. 오리온은 사건 처음부터 확인할 길이 없는 자체조사를 하고 유가족과 언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보수적인 노동부 조사 결과에서조차 지난 627일 업무상 괴롭힘과 언어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됐다. 61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3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리온의 입장은 여전히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던 기존 주장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없다. 오리온은 괴롭힘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주장해오며 고인의 죽음 또한 개인적 죽음이라고 주장해왔다. 더 이상 늦어선 안된다.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 벌써 백일이 흘렀다. 이런 기대마저 무너지면 행복한 직원이 많아야 행복한 회사라는 오리온 그룹의 경영철학은 공염불이다. 우리는 만약 사측이 끝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인 오리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논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27일 유가족과 시민모임이 고인에 대한 직장괴롭힘과 성희롱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인이 직장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마당에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손을 씻은 것이다. 노동부와 구멍투성이 법제도 속에 피해자와 유가족만 남았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괴롭힘과 성희롱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것 자체부터 노동자에겐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조직 내 압박을 견뎌가며 신고하더라도 인정되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과 괴롭힘은 인정되더라도 변변한 처벌조항 하나 없다는 법제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지난 618일 늦게나마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과 관계 없이 실효성 있게 법제도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동부의 존재 이유다. 우리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직장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괴롭힘 법의 문제점은 다양한 각도로 지적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지난 5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은 국회에서 오리온의 사과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방지법)의 맹점을 철저히 정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다. 소극적인 노동부를 이끌고 돌아오는 7월에 1주년을 맞는 방지법을 바르게 개정해야 노동자들이 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재벌의 거짓과 실효성 없는 제도로 죽음과 가까워진다면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다. 이제, 오리온과 노동부 그리고 집권여당에게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도 인정했다! 오리온은 직장괴롭힘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허울뿐인 직장괴롭힘 법 개정하고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20.06.2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IMG_20200629_111612.jpg

 


Atachment
첨부 '1'

  1. 코로나 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 재벌 체제 개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코로나 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 재벌 체제 개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재난이 닥치자 각 국가마다 그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방역 모범 국으로 꼽히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방역을 제외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
    Date2020.07.02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2.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는 경영계 규탄한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는 경영계 규탄한다! 지난 7월 1일 재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서울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당일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을 상호 제출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전년대비 16.4%로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
    Date2020.07.02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3. 오리온과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동자 죽음에 응답하라!

    직장괴롭힘과 성희롱 인정되도 처벌은 안된다? 오리온과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동자 죽음에 응답하라! 오리온 익산공장 서지현 청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벌써 백일이 넘었다. 오리온은 사건 처음부터 확인할 길이 없는 자체조사를 하고 유가족과 언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보수적인 노동부 조사 결과에서조차 지난 6월 27일 업무상 괴롭...
    Date2020.06.30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4.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 (주)토우를 계약해지하라

    부당해고, 노조탄압, 집안일 강제 사역에 이번에는 비정규직(촉탁직) 해고 예고,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 ㈜토우를 계약 해지하라~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2020년 전주시로부터 약 85억원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86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다름없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토우는 환경미화원을 대표이...
    Date2020.06.29 Category성명
    Read More
  5. 이상직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하고,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책임있게 나서라~

    [성명] 담당: 유기만 조직국장 (256-5001)/ 총2매 이상직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하고,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 이스타항공은 2007년 전북에 연고를 두고 설립되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에 매각을 추진했고 2019년 1월 18일 제주항공과 고용승계를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항공과 매각 추진 중에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했고 ...
    Date2020.06.29 Category성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27 Next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