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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 재벌 체제 개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by 교육선전 posted Jul 02, 2020

코로나 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

재벌 체제 개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재난이 닥치자 각 국가마다 그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방역 모범 국으로 꼽히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방역을 제외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그 취약성 때문에 방역마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쿠팡 물류센터, 콜센터 등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현장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난에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취업자 중 절반이 고용보험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생계비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차량 할부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대면서비스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재벌과 대기업은 코로나 19를 활용하여 제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 지난 527일 경총은 노동계의 고통분담,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만 약 1,000조인데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폐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벌 대기업이 지금껏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벌어온 돈을 내놓아야 할 판에 코로나 19를 이용하여 잇속만 챙기려는 경총을 비롯한 경영자 단체는 제정신 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19의 사회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구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19는 지금도 세계적인 확산 추세이다.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라지도 않겠다. 재벌의 불법재산환수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코로나 19 생존의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재난생계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산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져버리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 총액조차 줄어들었다.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재벌,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MF 당시 수십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살려놓은 재벌, 대기업이 IMF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해악 집단이 되어 정경유착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며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던가?

 

코로나 19로 다시 100조 이상의 공적 자금이 금융권과 기업에 지원 되고 있으나 사유유보금을 1,000조나 보유한 30대 재벌, 대기업은 고통분담은커녕 제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 이제라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잘못된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쟁취 재벌사내유보금에 과세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차별철폐대행진을 518일부터 해오고 있다. 오늘은 전주에서 전북의 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외칠 것이다.

 

- 불법재벌재산 환수하고 최저임금, 생계소득 보장하라~

- 재벌체제 개혁하고 사회보장 확대하자~

재벌체제 개혁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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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북차별철폐대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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