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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해고금지!전태일3법쟁취! 투쟁사업장문제해결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by 교육선전 posted Jul 17, 2020

 

해고금지!전태일3법쟁취! 투쟁사업장문제해결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결의문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사람을 향한 정부의 지원은 공정하지 않으며 일방적 기업 퍼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코로나19에 맞서 재난 시기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전태일 3법 쟁취투쟁사업장 문제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5월까지 코로나19 재난대응을 명분으로 100조가 넘는 예산을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1.5조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것 뿐인가. 문재인정부는 주 52시간 실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 시킨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 근무를 가능케 하여 합법적 과로사를 조장하는 특별연장근로를 또 다시 기업들에게 열어줬다. 최저임금심의위는 500만이 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역대 최저 인상률을 노동자에게 선물했다.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화재로 죽는,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월 직접 나서 위기의 고통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 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전북지역 사용자들의 불법부당한 일들은 더욱 기가 막히다. 전북에서는 청소위탁업체의 부당해고와 갑질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국립무형유산원의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 하수처리장의 인건비 착복과 고용불안에 맞선 투쟁, 휴게소의 부당 노동 탄압과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 임금체불 해결과 전액관리제 사수를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하루 왕복 출근시간 6시간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 등 곳곳에서 투쟁이 계속 되고 있다.

모두가 위기이니만큼 기다리라는 말은 그래서 틀렸다. 위기 때야말로 발생하는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들이 이렇게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길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과 연대로 함께 가야함이 분명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를 핑계로 기업 살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정부에 맞서 최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저항도 못하고 해고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난시기 모든 해고 금지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조차 벗어나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전면 적용,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등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해 하반기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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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및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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