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by 교육선전 posted Jul 23, 2020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626일 이재용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69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 기본적 사실관계(범죄사실)가 기본적으로 소명됐다면 서도 구속 핵심사유인 증거인멸 여부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는데도 관대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재벌 봐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심의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 그런데 1994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화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무려 7조원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제 이런 불법 편법 부의 대물림은 끝내야 한다. 검찰수사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달 이재용부회장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OECD국가 중에서 아들에게 대기업을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용부회장 사과에 대해서 지난 525일부터 623일까지 전국차별철폐대행진 순회대행진단 활동을 하며 길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84%가 넘는 시민들이 이재용부회장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그전에는 준법감시위원회등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되물림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에 기소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소해야 한다.

 

 

 

 

20207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hoto_2020-07-22_11-08-53 (2).jpg


Atachment
첨부 '1'

  1.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

    사과는 언론에만, 유가족은 안 만난다? 유가족 우롱한 오리온 규탄한다!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오리온은 지난 6월 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고 서지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Date2020.08.10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2.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은 약속대로 미화, 시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은 약속대로 미화, 시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전북도총은 2020년 전북도청 간접고용 노동자인 미화, 시설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수 백 만원 씩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최소 기준은 근로조건 하락 없는 정규직 전환인데 전북...
    Date2020.07.31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3.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당장 기소하라. 6월 26일 이재용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열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Date2020.07.23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4. [결의문] 해고금지!전태일3법쟁취! 투쟁사업장문제해결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해고금지!전태일3법쟁취! 투쟁사업장문제해결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결의문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사람을 향한 정부의 지원은 공정하지 않으며 일방적 기업 퍼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코로나19에 맞서 재난 시기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
    Date2020.07.17 Category성명
    Read More
  5. 코로나 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 재벌 체제 개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코로나 19로 드러난 차별과 불평등~ 재벌 체제 개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자~ 코로나 19 사회적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재난이 닥치자 각 국가마다 그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방역 모범 국으로 꼽히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방역을 제외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
    Date2020.07.02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228 Next
/ 2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