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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은 약속대로 미화, 시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by 교육선전 posted Jul 31, 2020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은 약속대로

미화, 시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전북도총은 2020년 전북도청 간접고용 노동자인 미화, 시설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수 백 만원 씩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최소 기준은 근로조건 하락 없는 정규직 전환인데 전북도청은 최소기준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북도청에 2019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515일 도지사 면담이 이루어졌고, 당일 합의한 내용 중 하나가 기간제를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 1년 내에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전북도청은 면담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의 요청을 한국노총과 단체협약 중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그리고선 일방적으로 한국노총과 후속 조치 사안들을 결정한 후 민주노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이었다. 또한 전북도청이 통보한 내용마저 도지사가 면담 시 약속했던 내용과 달랐다.

 

미화,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 방법은 해마다 2019년 총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수년간 임금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제는 1회에 한해 2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공간이 부족하여 줄 수 없고, 다른 사항들도 한국노총과 교섭했으니 그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며, 개별교섭권은 헌법 소헌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하자는 하나 마나한 답변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의 일방적인 통보 식 결정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0만 도민의 대표와 45천 조합원의 대표가 한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는 다면 도대체 무슨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말인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도지사 면담 이전에도 느꼈던 불통의 벽을 면담 이후에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코로나 19로 도청을 찾는 도민들이 대부분 정문으로 왔다가 닫힌 것을 보고 빙 돌아 후문으로 들어가는 불편이 있으니 출입문을 본관 정문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처럼, 도청의 출입통제 시스템이 불통의 상징이니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묵살 된 것처럼, 전북도청은 민주노총전북본부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에 요구한다. 약속대로 미화, 시설 노동자 임금 손실분 보전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모범사용자로서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청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범 사용자가 될 때 까지 다시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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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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